앞서 정부에서는 연체 소상공인들에게 40조 원 규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금융지원 3종 세트 등을
지원해오고 있었는데,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온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25만명에게 최대 7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을 지원하는것입니다.
2025년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어올겁니다. 은행권이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 확장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폐업을 고려 중인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이 될텐데, 구체적으로 지원 규모, 주요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그리고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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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
코로나 19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권의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산소 같은 존재인데요,
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성장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연간 25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6000 ~ 70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활상환 프로그램'이 도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들로 지원이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상세 요약
1. 지원 규모 및 대상
● 대상: 연간 25만 명의 소상공인
● 규모: 14조 원 대출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이자 부담
● 경감 기간: 2025년부터 시행, 3년간 총 2조 원 규모 지원 예상
2. 주요 지원 프로그램
2.1 맞춤형 채무조정 ('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 대상: 정상 차주 중 상환 어려움 예상 차주, 법인 소상공인으로 확대
● 지원내용: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 자격요건
·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 총자산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
● 시행시기: 2025년 3~4월 예정
2.2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 대상: 사업 지속이 어려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
· 1억 원 이하 대출 시 3% 수준 저금리 (5년 변동)
● 대상 대출: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 특징: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 가능
● 시행시기: 2025년 3~4월 예정
2.3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a) '햇살론119'
● 대상: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
● 조건: 연 매출 3억 원 이하, 119Plus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이행
● 내용
· 금리: 연 6~7% 수준
· 한도: 최대 2000만 원
· 기간: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 시행시기: 2025년 4월 예정
b) '소상공인 성장 up'
● 대상: 경쟁력 강화 가능한 기존 소상공인
● 내용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보증료율 0.8%
· 한도: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
· 기간: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 시행시기: 2025년 7월 예정
3. 추가 지원 사항
● 주거래은행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 맞춤 컨설팅
·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
● 은행 영업점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 및 안내
·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 소상공인 대환대출
· 전환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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