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해외 체류자 건강보험 정지 시켜야 되는 이유와 방법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왜 정지를 시켜야하는지 그 이유와, 정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평균 132만원의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건강보험 정지시키는 이유

1.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동안 국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건강보험 정지를 통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재정적 부담 경감

특히 학업이나 업무 등의 이유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현지에서 별도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건강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지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보험 재원의 효율적 운용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은 보험 재원의 비효율적 운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정지를 통해 보험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적 편의성

건강보험 정지 신고를 통해 공단은 해외 체류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귀국 후 재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방지

급여 정지 기간 동안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해외 체류 중 타인이 부정하게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6. 귀국 후 원활한 보험 재개

정식으로 급여 정지 절차를 밟아두면, 귀국 후 건강보험 재개 과정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특히 일시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지시키는 방법

1. 출국 전 준비사항

1.1 건강보험 급여 정지 신고

● 신고 시기: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14일 이내

● 신고 방법:

1.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2.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2. 비행기표 사본 (또는 출국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

4.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1.2 보험료 면제

● 면제 시작: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면제 금액

1. 직장가입자: 해외근무 시 보험료 전액 면제

2. 지역가입자: 국내 거주 세대원 없을 경우 전액 면제, 있을 경우 50% 면제

2. 해외 체류 중 유의사항

2.1 급여 정지 기간 동안의 의료이용

●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

● 해외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 불가

● 예외: 응급의료 등 불가피한 경우, 사후 보험급여 신청 가능 (증빙서류 필요)

2.2 해외 체류 중 보험료 관리

● 직장가입자:

1. 해외지사 파견: 국내 본사에서 보험료 납부 계속

2. 해외 현지 채용: 건강보험 자격 상실, 보험료 납부 중지

● 지역가입자:

1. 국내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 계속 부과

2. 국내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신청 가능

3. 귀국 후 절차

3.1 건강보험 재가입

● 일시적 해외체류자 (주재원 등):

1. 입국 즉시 건강보험 자격 회복

2.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

● 주민등록 말소자:

1.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 필요

2. 6개월 경과 후 자동 가입

3.2 급여정지 해제 신고

● 신고 시기: 입국 후 14일 이내

●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2. 출입국사실증명원

3. 비행기표 사본

4.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무처 및 근무내역 변동신고서

3.3 보험료 납부 재개

● 납부 시작: 입국한 달의 보험료부터

● 납부 방법:

1. 자동이체

2. 가상계좌

3. 신용카드

4. 공단 지사 방문 납부

4. 특수한 경우

4.1 유학생

● 국내 대학 재학 중 해외 교환학생

1. 1년 이내: 건강보험 자격 유지

2. 1년 초과: 급여정지 신고 필요

● 해외 대학 유학:

1. 건강보험 자격 상실

2. 귀국 후 재가입 시 6개월 대기기간 없음

4.2 해외 이주자

● 영주권 취득자:

1. 건강보험 자격 상실

2. 귀국 후 재가입 시 6개월 대기기간 필요

● 국적 상실자:

1. 건강보험 자격 자동 상실

2. 재취득 시 외국인 가입 절차 따름

4.3 해외 출산

● 임신 중 출국: 급여정지 신고 필요

● 해외 출산 후 귀국:

1. 아이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출생신고 필요

2. 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 부과

5. 주의사항

● 체류기간 계산: 출국일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계산

● 단기 출국: 30일 이내 재입국 시 급여정지 신고 불필요

● 보험료 체납: 3개월 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가능

● 해외 의료비 정산: 일부 국가와 의료보험 협정 체결, 상호 의료보험 혜택 가능

이러한 규정들은 개인의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어플로 건강보험 정지시키는 방법

건강보험료 정지 절차

1. 어플 다운로드

●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급여정지 신고 메뉴 접속

● 앱 메인 화면에서 '급여정지 신고' 또는 유사한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4. 정보 입력

● 출국 예정일, 출국 목적, 체류 예정 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증빙서류 첨부

● 여권 사본이나 비행기표 사본 등 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6. 신청 완료

●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 출국 전이나 출국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에만 급여정지가 가능합니다.

● 신고 후 공단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즉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귀국 시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입국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정지 해제

● 귀국 시 자동으로 처리되나, 당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앱을 통해 직접 급여정지 해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원 편의를 위해 최근 개선한 것으로, 불필요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바로가기

IOS 버전 바로가기

FAQ (자주묻는질문)

건강보험 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정지는 출국 전이나 출국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전 신청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비행기표 사본과 여권 사본입니다. 출국 후에는 전화(1577-1000)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3일 정도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전화 신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정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강보험 정지 기간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출국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에 출국하고 6월 30일에 귀국한 경우 1달로 산정되며, 5월 3일에 출국하고 7월 2일에 귀국한 경우 2달로 산정됩니다.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만 급여정지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귀국 후 건강보험 재개는 어떻게 하나요?

귀국 후 건강보험 재개(급여정지 해제)는 입국한 후 2~3일이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1577-1000)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국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정지해제를 문의하거나, 먼저 진료를 받은 후 추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 등 일시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지만, 해외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주민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